<오늘의 숫자>

95등. "한국은 안 돼 공화국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GDP 규모는 세계 11위이고, 무역 순위는 7~9위를 달리는데, 규제 순위를 보면 세계 95등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사례를 들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다른 선수들은 뻣뻣하게 서서 달리기 시작을 준비했다고 한다. 미국의 토마스 버크 선수는 몸을 웅크리고 양손은 땅을 짚은 채 달리기 예비동작을 취했다. 버크는 당시 1위를 했고, 이후로 단거리 달리기 자세의 표준이 되었다.

이처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은 어떻게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부터 이러한 자세를 고치고, 국민도 무슨 일만 터지면 공무원부터 탓하고 보는 행동을 고쳐야, 한국이 안 돼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할 만한 기사<연합인포맥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 표준FM)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금융 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요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이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①공공임대주택 65만호 ②공공지원민간임대를 20만호 ③공공분양 15만호이다.

청년층에게 25만실(연간 5만실씩)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호'가 아니라 '실'이란 용어를 쓴 것을 보면 주택 규모가 비교적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쉐어링하우스와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창업지원센터 활용 : 주거+창업)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한다. 청년층에게만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을 만들어서 7만호 정도를 공급(시세의 80%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파트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필요로 하는 여러 시설을 함께 만든다고 한다. 신혼부부 입주 대상을 기존보다 넓혔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 5년 내의 유자녀 부부만 입주 대상이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입주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택지 개발 지역으로는 성남의 금토·복정, 의왕의 월암, 부천의 괴안, 군포 대야미 등이 있다. 자금 여건에 따라서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분양형은 주택 가격의 30%를 입주자가 선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엔 공유형 모기지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의 손익과 손실을 은행과 입주자가 공유하는 것이다. 임대형은 주택 가격의 10~15%를 입주자가 선부담하고, 대출은 분할 상환형 전세 대출로 연계해주겠다고 한다. 장기 임대이므로 10년씩 원리금을 매년 갚도록 해서 입주자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매도자는 이사를 가야 한다. 정부는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한다. 주택 매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실버타운 형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 참고할 만한 기사(기사<이데일리>, 기사<연합뉴스>)

― 현재 일주일 동안 최대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토요일·일요일까지 일하면 일주일에 70시간까지 일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휴일 근로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두고, 국회와 이견이 있어서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줄이는 법안도 통과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5일만을 일주일로 본다고 한다. 하루에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느니, 5일로 계산하면 40시간을 노동하는 셈이다. 거기에 연장근로(최대 12시간)를 더하면 52시간이 된다. 휴일근로(최대 하루 8시간)를 포함하면 최대 68시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요컨대 토요일·일요일은 일주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기묘한 행정 해석을 해온 것이다.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 해석을 폐기하는 것도 어렵다.

<친절한 경제>

"대외채권이 많으면 뭐가 좋은 거에요?"

순대외채권은 한국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돈에서, 한국이 외국인에게 내줄 돈을 뺀 수치이다. 현재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약 5000억 달러라고 한다. 10년 전쯤만 해도 순대외채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내줄 돈을 내주면 마이너스는 아니어도 플러스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슈 인터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2라운드로 접어든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논란"

정부는 지난 9월에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따를 수 없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기각이나 인용이 아닌 각하라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견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주체가 시정을 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스스로 시정할 시간을 준 것인데, 이를 가처분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현재 제빵기사를 둘러싼 파리바게뜨의 고용 구조를 보면 이렇다. ①파리바게뜨 본사 ②협력업체 ③가맹점 이중에서 제방기사는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다.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3곳에서 제빵기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인사에도 관리했다는 점이다.

"[2017.09.22. (금)] (지정감사제도,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등)" 방송을 보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돼 있다. 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파견을 보낸 업체에서 파견을 나간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빵기사는 파견 가능 직종이 아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의 외피를 쓰고 파견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협력업체가 본사로부터 제빵 관련 기술을 배워서 제빵기사를 교육시켰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교육·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이 상충함으로써 벌어지는 논란이다.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이 올라갈까? 현재 파리바게뜨 직영점인 파리크라상 직원들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빵기사가 직접 고용되면 근무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남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맹점주들이 있는 이유이다. 또한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본사 직원과 가맹점주가 항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꼴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시 경제 포커스>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옐런의 수수께끼, 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나"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 연준의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과, 현재 의장인 예런에겐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한다. 2004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미국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꾸준히 올렸다고 한다. 그 와중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얼마 오르지 않아서,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산 영향으로 그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해석이 있다. 수요가 있으니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가격이 오르니 금리는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이다.

옐런의 수수께끼는 이러하다.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낮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 옐런도 그린스펀처럼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유가가 안정된 것도 옐런의 수수께끼의 하나의 배경이라고 한다. 제롬 파월 차기 미 연준 의장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