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ITC의 결론과 트럼프의 결정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건 이유는 이러하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핵심 인력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배터리 핵심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는 것(아직까진 LG화학의 주장).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고(2019년 4월), ITC는 2020년 2월에 SK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물론 예비결정이다. SK의 요구로 ITC는 (2020년 4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결과는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관련 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진다. LG화학-SK이노 '배터리전쟁'에 트럼프 개입하나 [최만수의 전기차 배터리 인사이드] (한국경제)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확정하여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LG(오하이오주), SK(조지아주) 모두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우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어서 트럼프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

 

실제 2013년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3년 ITC최종판결까지 승소했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판세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 LG화학-SK이노 '배터리전쟁'에 트럼프 개입하나 [최만수의 전기차 배터리 인사이드] (한국경제)

 

트럼프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ITC 판결 무효가 됨), 결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델러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합의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지만, 연방지방법원에까지 가서 소송을 치르는 것도 부담되는 일이므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 간략히 정리한다.)

 

2020년 10월 26일(미국 현지 시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른바 배터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다. ITC는 2020년 12월 10일로 발표일을 미뤘다. 원래 최종 판결 발표일은 10월 5일이었으므로 두 차례나 발표가 미뤄진 셈이다.

 

이를 보며 ITC의 난처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ITC가 최종적으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이어가기가 난망해지는 것.

 

이러한 배경에서 ITC의 판결로 LG화학이 승소하여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고]

LG-SK 배터리 소송 ITC 판결, 12월 10일로 연기(종합) (조선비즈)

LG-SK 배터리 소송 ITC 판결, 12월 10일로 연기(종합)

 

 

LG화학-SK이노 '배터리전쟁'에 트럼프 개입하나 [최만수의 전기차 배터리 인사이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