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7103개. 오전 9시에 열어서 오후 4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 곳. 어느 곳일까? 바로 은행이다. 2012년 기준 영업점포수 7700개에서 약 600개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점포수는 7103개라고 한다. 수익이 안 나는 지점은 폐쇄하고,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거래를 늘리고 있다. 은행이 소비자를 차별하여 골라내는 것이다. 이런 기류가 계속 되면 은행이 가진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무가 퇴색될 수 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다고 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유야무야되었다고 한다. 금감원 차원의 기구 설치 못지않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필요하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 S&P(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를 꼽는다. 그중 피치가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을 평가할 때 특히 보수적이라고 한다.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의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채를 빌려올 때 이자율이 책정되므로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기사<국민일보> 참고)에서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며, "이해진은 지금까지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 창업자 이재웅은 자신의 페이스북(기사<한겨레> 참고)에, "김상조의 발언은 오만하다"며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난다"는 글을 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이 드러났다며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일갈했다(기사<경향신문> 참고). 김상조 위원장은, 이재웅과 안철수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사과했다(기사<경향비즈> 참고).
— 현대모비스는 목표 할당량을 줌으로써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그것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 북한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시도했다.
<친절한 경제>
"회사 동료랑 월급이 같은데 건강보험료는 달라요, 왜 그래요?"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요금을 산정할 때는, 지난해 소득(의 몇 퍼센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 이유는 1년 소득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죽날죽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당해(예 : 2017년)는, 지난해(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더라도, 다음해(2018년) 4월(건강보험), 6월(국민연금)에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다시 한다고 한다.
<이슈 인터뷰>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중국경제팀장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변수는 전인대?"
<외신 인사이트>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호 교수
— 페이스북, 구글, 애플은 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절세를 한다. 프랑스가 세금을 33% 걷을 때, 아일랜드는 12.5%를 걷는다고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뿔이 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기업이 돈을 벌고 남은 이익에서 세금을 걷는 대신 매출에서 세금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려면 EU 국가 27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줘야 한다. 위 4개국에겐 미안하지만, 아일랜드가 이사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
— 비지니스위크가 한국 국민연금에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2006년에 189조 6000억원의 자산 규모를 이뤘고, 현재는 558조 3000천억원 규모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주 가치를 등한시하고, 삼성 및 대기업에만 우호적이라는 지적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재벌만 돕는다는 것이다.
비지니스위크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국민연금 펀드운용위원회가 실제 펀드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만한 인원들로 채워지지 않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2016년 해외 자산 투자가 15.3%로 글로벌 자산을 더 늘려야 한다.
셋째, 펀드 자산 71%가 대기업이므로 중소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넷째, 전주에 본사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꺼려하고, 연봉이 낮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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