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오늘의 숫자 560. 추석 연휴 기간, 10.03.~10.05. 사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부터 16개 민자도로까지 전 구간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이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의 추정치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한국 은행에서 매달 가계대출에 대한 수치를 발표한다고 한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의 발표인지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건 당연하다. 참고로 8.2.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기조였다. 8월 한 달 간 가계대출은 약 8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평균값인 7초 3억여원을 웃도는 숫자로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겨우 한 달의 수치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의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작년과 비교하여 가계대출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한다.
— P2P(개인 간 대출) 대출 상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한다. 8월 말까지 P2P 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사는 54개이고, 누적 대출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P2P 대출을 허가한 이유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기 위함이었다.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정체성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소위 형제의 난이 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신동주 측은 그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계열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분할된 지주회사를 모아 합병함으로써 신동빈 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는 이 안에 반대했고, 주식매수청구를 함으로써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신동주는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에서 신동빈과의 경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친절한 경제>
"아파트 후분양제를 왜 안 하는 건가요?"
선분양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고객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니 건설회사에 금전적 부담이 가지 않는다. 둘째, 건설회사가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걱정을 덜 수 있다. 셋째, 주택 공급이 원할하다.
단점은 첫째, 소비자가 상품의 실물을 보지도 못하고 구매해야 한다. 둘째,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후분양제로 넘어가기 힘든 이유는 '과도기의 충격' 때문이라고 한다. 예컨대 곧장 후분양제로 바꾸고 앞으로 3년 후에나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분양권을 살 수도 없는 소비자들이 기존 주택에 눈을 돌림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호경기에 후분양제로 바꾸기엔 부담이 크다.
반대로 불경기에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3년 뒤에 아파트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건설회사는 움츠러들게 마련이고, 공급 부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슈 인터뷰>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훈정 교수
—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벤젠이 검출된 생리대 등의 문제로 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통합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 부서들이 유해물질을 각자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중구난방식 통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권훈정 교수는 독일의 연방위해평가원(BFR)같은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BFR과 같은 기구가 유해물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각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관리를 실행하려는 것이다.
= 권훈정 교수가 이 분야에 얼마나 권위자인 줄은 모르겠으나, 인터뷰를 듣는 내내 불편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뭔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답답함을 느끼는 이진우 기자의 모습이 절로 그려졌다. 인터뷰 시간이 아까웠다. 그리고 살충제 달걀을 "매일 두개 반씩 70년 동안 드셔도 문제 없다."라는 식약처의 발표의 출처가 이분이었다니!
<거시 경제 포커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의 3개월 연장, 시장 영향은?"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고 한다. 의회가 행정부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의회와 정부가 빚에 대한 한도를 두고 티격태격했고, 이에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다고 한다. 그 결과 미국 주가가 빠졌고, 한국도 영향을 받아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
일주일 전 수요일 트럼프는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여 (민주당과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합의 내용은 부채 한도를 정하는 협상을 3개월 미루자는 것이었다.
지난 8일 기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20조 16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한국 돈으로 2경 2800조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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