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62위. 2017년 10월, 한국의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이 11등 하락하여 62위를 기록했다. 더 놀랄 만한 일은 중국에도 역전 당했다는 것이다. 피파 랭킹을 집계한 이래 중국보다 순위가 처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참고할 만한 기사<스포츠한국>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송이 끝나고 전해진 소식으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회사
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70억원을 들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다. 그중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것이다. 경찰은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특가법상(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라고 한다.
조양호 회장은 이번이 3번째 법정행이라고 한다. 1999년에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1000억원 정도 받아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됐다. 2004년에는 불법 정치 자금 제공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중견 인테리어 업체를 수사하다가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인테리어 업체가 여타 재벌 집 인테리어도 맡았다고 하니, 재벌 집 전문 인테리어 업체라고 부를 만하다. 그래서 다른 재벌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이진우 기자는 조양호 회장이 유죄라면, 조 회장 집 인테리어를 (얼마간) 국민이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30억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부가세 3억원을 내야 한다. 조양호 회장이 본인 돈을 썼으면 3억원의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간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업무상 쓴 비용(30억원)으로 처리하여 부가세 3억원을 환급 받았다. 또 명목상은 30억원을 회사가 썼으니, 약 24.2%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회장이 회사 돈을 제 마음대로 쓰면, 회사에서 빼돌린 금액의 약 34.2%(10%+24.2%)의 손실을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제공한다. 주택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전하고, 집주인에게 그 돈을 대신 받는 것이다.
원칙상으론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세입자가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세입자와 맺는다. 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를 우편물로 집주인에게 발송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과가 없다. 최근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SGI서울보증보험에도 비슷한 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보증료가 더 비싸다고 한다.
— 한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규제한다. 대형마트를 (모든 휴일은 아니지만) 휴일에 휴업하게 함으로써,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엔 대형마트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도, 이케아IKEA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사실 이케아도 가구만 파는 것은 아니고 생활용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므로 복합쇼핑몰로 봐도 무방하다. 아무튼 이케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진우 기자는 규제 대상을 지정할 땐, “몇 평(제곱미터) 이상”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치형 기자는 상권 범위를 제한하는, 즉 도심에선 영업할 수 없도록 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기범들이 영국 맨체스터에 컨트롤 파이낸스(Control Finance)라는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차렸다. 피해자들을 유인한 수법은 매일 투자금의 1~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소개비로 커미션을 주는, 즉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한 달쯤은 수익금을 꼬박꼬박 주다가, 한 달을 넘어서면 수익금이 끊기고, 보름 정도 더 지나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2000여명이 투자했다가 7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참고할 만한 기사<국민일보>
<친절한 경제>
“인턴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인턴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1명 이상이고, 직원이 1달 이상 일하면서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 직원은 (인턴이든 아르바이트이든)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창고 정리 등 필요할 때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예외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인턴도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 1년 일하면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만 유급 휴가를 주면 된다. 그래서 사장님이 명절이나 공휴일에 쉬게 해주는 것을 호의로만 볼 수 없다. 본인의 연차 휴가를 적용하여 빨간 날에 쉬게 해주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직원의 연차 휴가를 소진시켜도(?) 형식적으론 합법이다.
<이슈 인터뷰> -한국영상대학교 박석환 교수
“웹툰의 세계화, 어떻게?”
사람들은 대개 웹툰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라고 알고 있다. 웹툰은 웹카툰의 준말이라고 한다. 웹툰의 효시는 한국이라고 한다. 미국·일본 만화는 책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일본의 만화를 Z자 (일반 출판) 형식의 만화, 한국의 만화를 T자 (스크롤·터치 등) 형식의 만화라고 한다.
한국은 웹툰을 수출한다. 외국 현지 기업이 한국 웹툰을 사서 현지 언어로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최근 몇몇 한국 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다. 한국 만화 시장은 연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이고, 이중 웹툰이 약 2300억원을 차지한다.
한국 웹툰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대표 포털 업체)이다. 일본도 망가보다 웹툰을 소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본은 책을 좌에서 우로 읽고, 한국은 (세계 공통적으로) 책을 좌에서 우로 읽으므로, 한국 만화가 웹툰화하기 용이하다. 세계 만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은 컬러 만화를 만들고, 일본은 흑백 만화를 만든다. 미국 만화는 이미지 중심이고, 일본 만화는 스토리 중심이다. 한국 웹툰은 미국·일본 만화의 장점을 두루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에 웹툰을 수출하면, 총액 단위의 계약금을 받고 수출하거나, 일부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수익 배분 형식으로 계약한다.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하고 웹툰을 소비하면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작가와 업체가 5:5로 배분하는 경우, 작가와 업체가 7:3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업체가 작가에게 선투자했다면, 수익 배분에서 작가의 몫은 줄어든다.
미국·일본은 오타쿠라 불리는 팬의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하다. 그것이 콘텐츠를 구매하는 동력이 되고, 코스프레라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국은 아직 팬 문화가 자리잡지 않았다. 웹툰은 무료라는 인식이 있고, 불법으로 소비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불법 사이트를 통해 한국 웹툰을 소비한다고 한다. 음성(陰性) 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양성(陽性)화할 여지가 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성 시장이 양성 시장을 압도한다면 웹툰 시장에 약영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외신 인사이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호 교수
“트럼프 방한, 한미 FTA 관련 구체적인 협상하나”
다음달(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한다.
블룸버그가 사설을 쓰는 경우가 드문데, 10/16 자에 한·미 FTA에 대한 사설을 썼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4%(360억 달러) 증가했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미국도 이득을 보았다라고 썼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라고 썼다.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은 블러핑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서, 2011~2016년 동안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80%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170억 달러 수출했고, 미국은 한국에 17억 달러 수출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규제 탓만은 아니다. 미국 자동차는 크고, 연비도 안 좋고, 디자인도 별로여서 한국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양국 국민의 소득도 차이가 있다.
자동차·철강은 WTO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한국에만 관세를 올릴 수는 없다. 한국에 관세를 올리려면, 타국에도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실은 미국이 노리는 분야는 농업이라고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농업 생산품은 513% 관세를 적용 받는다. 미국의 대한국 농업 수출이 11%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농업·지적재산권·IT 등에 대한 협상에 매진하려는 듯 보인다. 참고할 만한 기사<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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