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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25. (월)] (연봉제 계약과 퇴직금, ADAS와 자동차 보험료 등) 64:1. 23일 토요일,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 치뤄졌다. 경쟁률은 130:1에 육박했고, 이중 절반만 응시하여 ​​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참고).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불평등지수가 높다는 증거이다. 서울대 주병기 교수는 논문을 발표하여, ​최근 10년 동안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관련 기사​ 참고).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24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탄성치는 ​0.4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 0.211로 집계된 이래 최저치이다. 고용탄성치란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율을 비교한 수치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고용 증가율이 낮.. 2017. 9. 25.
파티피플(PartyPeople)을 보고: 박진영과 하림 가수 박진영이 새로 편성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보다. 이 방송은 SBS에서 송출하고 자정(토요일과 일요일의 교집합?)을 넘겨 일요일 12시 15분에 방송한다. 글쓴이는 8회(2017.09.17.)차 방송을 인상 깊게 봤다. 풀영상을 본 것은 아니고, 윤종신·하림 분량을 집중해서 봤다. 제목이 '파티피플을 보고'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을 쓰는 글 같지만, 그건 아니다. 오랜만에 브라운관을 통해 하림을 보아서 정말 반가웠다. 박진영이 그 특유의 표정을 하고선 하림을 극찬하는데, "맞아, 맞아! 나랑 생각이 같네!" 하는 심정이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림에 대해 써볼까 한다. 우선 하림의 음악을 느끼는 박진영 표정부터 감상하자. 혼자 보기 아깝다. ​ 박진영처럼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 2017. 9. 25.
썰전 237회를 보고 [2017.09.21. (목)] (240번 버스 논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등) 1. 방송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은, MB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유시민 작가가 포문을 열었다. 박형준 교수 본인이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좀 아는 게 있으면 이제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형준은 난감한 표정으로 착작한 심정이라고 했고, 자신이 아는 한에선 다 말하겠다고 했다. ​ 사실 윤도현·김제동 등의 연예인이 MB 정부 시절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던 일이다.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어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유시민은 조각나 있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박형준은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수사를 하고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MB를 겨냥하고 있다.. 2017. 9. 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22. (금)] (지정감사제도,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등) 22%. 유통업체가 직접 만든 물건을, ​PB(Private Brand)상품이라고 부른다. 일반상품과 품질은 비슷한데 브랜드가 붙지 않아서 PB상품이 더 저렴하다고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서울 지역 대형마트 4곳에서, ​PB상품과 일반상품 2700개를 비교·조사했더니, ​74개 제품 중에서 ​16개의 PB상품이 일반상품보다 2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PB상품 매출 이 전년도보다 모두 성장했다. ​식품 부문 전체 매출이 3% 성장할 때 PB상품이 14%이상 성장했다. 결론은 ​​PB상품이 일반상품보다 무조건 싸진 않다는 것이다. 잘 비교해서 구매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참고하라. -한국경제TV.. 2017. 9. 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21. (목)] (SK하이닉스와 도시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10년.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대 광고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분양가의 ​3~5%만큼의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 받게 됐다. 소송이 2007년에 시작되었으니 무려 10년만의 판결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기사​​를 참고하라.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SK하이닉스(sk hynix)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낸드플래시) 부문을 사실상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확정은 아니지만 무게추가 인수 방향으로 기운 듯하다. ​미국 PEF(사모펀드)가 인수의 주축이고, 애플과 일본기업도 한축을 담당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 되겠다. 현재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2017. 9. 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20. (수)] (아이코스 규제 추진,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 등) 85제곱미터(25.7평).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분양 시, 가점제 비율을 100%로 적용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가입이 오래 된 청약통장의 가치가 높아졌고, 불법으로 통장을 거래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참고하라.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필립모리스가 만든 아이코스의(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현재 아이코스에 부과하는 세금은 일반 담배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보다 적다(아이코스는 아직 규정이 모호하여 개별소비세만을 부과한다). 국회에선 일반 담배 개별소비세의 100%만큼을, 아이코스의 개별소비세에 적용하는 법안이 .. 2017. 9. 20.
GMO 표시 기준·대상에 대한 정리 (2) 지난 글에서 예고한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펴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Q&A를 훑어보고, GMO 표시 기준·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잠시 복습을 하자면, 기존에는 GMO 성분(DNA)이 식품의 함유량 중 5순위에 들지만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올해 초 표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순위를 따지지 않고) ​​​​GMO 성분이 잔존한다면 GMO 표시를 하게끔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도의 정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간장·당류 등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이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다.Non-GMO에 ​​비의도적으로 혼입한 GMO 성분이 3%를 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규정도 바뀌지 않았다.식품에 .. 2017. 9.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9. (화)] (종교인 과세 시행,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등) 작년과 재작년 우리는 한국의 수출이 매달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올해 1~7월 수출 총액은 328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6.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위라고 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에서 큰 성과를 낸 결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의 윤영일 의원이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아파트를 80% 지은 뒤에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분양이 가능하므로 건설사는 당연히 선분양을 선호한다. 원할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분양제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소비자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매해야 하.. 2017. 9. 19.
GMO 표시 기준·대상에 대한 정리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린다. 이 기사​에서처럼 유전자조작농산물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 기사​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이라고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 있다. 위의 한겨레와 연합뉴스의 기사 방향이 상이하듯이 GMO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정반대로 나뉜다. 저명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GMO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글쓴이가 파고들 능력은 없다. 그러니 그것은 차치하고, GMO 표시 기준·대상을 정리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GMO가 안전한지, 유해한지 아직 모르는 현 상황에서 어떤 식품에, 어떤 방식으로 GMO 표시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 2017. 9.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8. (월)] (신용대출 증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키워드 등) -44%.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에 반한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올해 1~7월의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금액은 17억 5천만 달러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 1천만 달러보다 ​약 44% 줄어든 수치이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LTV·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또,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자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8.2. 대책에는 자영업자대출 관련 규제가 없으므로 이 점을 파고든 결과이다. 정부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출 회수를 검토하고, 은행직원에게 재제를 .. 2017. 9. 18.
썰전 236회를 보고 [2017.09.14. (목)] (사드 효용성 여부에 관한 논쟁) 썰전 236회를 봤다. 방송에서 나온 모든 사안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몇몇 대목만 짚는다.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조치라고 했다. 박형준 교수는 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둘 사이의 설전이 오갔고, 이때에 나온 사드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열한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평택 이남의 한반도 지역의 공격만 (요격에 성공한다면) 방어 가능하다. 북한이 한반도 남쪽 지역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위 그림처럼 고각으로 미사일을 쏘아야,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말 그대로 고고도(高高度)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이다.여기서부터 두 .. 2017. 9. 16.
조지 오웰과 『1984』 (3) 3. 고전이란 고전이란 무엇일까? 고전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이나 출판사에서 선정한 세계 문학 전집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전을 정의하기엔 어쩐지 부족해 보인다. 지체 없이 국어사전을 뒤져보자. 고전古典, 명사 1. 옛날의 의식(儀式)이나 법식(法式). 2.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 3. 2세기 이래의 그리스와 로마의 대표적 저술. 4. 옛날의 서적이나 작품. 그렇지만 국어사전에서 정의 내린 고전의 개념에서도 나는 부족함을 느껴왔다. 그러던 와중에 슬라보예 지젝의 『멈춰라, 생각하라』에서 고전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와 닿는 문장을 만났다. 정말로 위대한 작품을 가려내는 방법은 탈맥락화de-contextualizat.. 2017.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