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1 조지 오웰과 『1984』 (2) 2. 『1984』 이제 『1984』를 보자. 세계는 오세아니아·유라시아·이스트아시아로 삼등분 되었다. 오웰은 그중 오세아니아의 당원 윈스턴 스미스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국가는 당이 통치하며 통치권의 꼭대기엔 빅 브라더가 자리한다. 빅 브라더가 실존하는지 가상의 인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빅 브라더는 권력 그 자체이고, 모든 것을 관장한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문다. 저 유명한 구절을 보라!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 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은 빅 브라더의 시선이다. 텔레스크린은 당의 강령을 송신하고 아울러 당신의 모든 것을 수신한다. 통제 국가의 정수인 오세아니아. 자, 당의 세 가지 강령을 감상해보자.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 2017. 9. 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5 (금)] (선물·옵션 만기일,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 등) 25%. 2인 이상 가구의 월 통신비는 14만 4000원 정도이고, 이는 가계지출의 5.6%로 식비·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물론 이 요금엔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SK는 오늘부터, LG는 10월부터, KT는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방송에선 이렇게만 알려줬다. 추후 더 알아보니 저 통신사별 시기 구분은, 기존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 받으려고 동일 통신사와 재약정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가입자는 09.15.부터 모든 통신사에서 25%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되므로, 소지자는 선택약정.. 2017. 9. 15. 조지 오웰과 『1984』 (1) 이 글은 글쓴이가 2014년 모처에서 강의를 듣던 시기에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썼다. 잘 쓴 글은 아니지만, 당시 내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전문을 나눠 싣는다. (조지 오웰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썼고, 직접인용은 글씨 색을 달리했다.) 1. 조지 오웰과 『1984』 『1984』을 소개하기 전에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집어들 때, 우리의 최초의 관심은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역사가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 까치, 2014, 38쪽), E. H. 카 나는 카의 조언이 역사책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해석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2017. 9. 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4. (목)] (담배세에 붙은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등) 2.5%. 편의점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봉투의 세금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담배로 예를 들면, 판매 가격의 60%인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2.5%)까지 납부하면 편의점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진은 형편없는데, 매출은 잡히므로 세금 혜택마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기사를 참조하라. 이에 앞서 주유소업계는 정부에 유류세에 부과하는 카드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현재 한국·중국·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송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주제는 가계부채와 국가재정에 관한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다음달(10월) 10일 만기가 되는 중국과의 통화.. 2017. 9. 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3. (수)] (후분양제의 장·단점, 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통합위원회 설립 등) 오늘의 숫자 560. 추석 연휴 기간, 10.03.~10.05. 사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부터 16개 민자도로까지 전 구간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이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의 추정치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한국 은행에서 매달 가계대출에 대한 수치를 발표한다고 한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의 발표인지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건 당연하다. 참고로 8.2.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기조였다. 8월 한 달 간 가계대출은 약 8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평균값인 7초 3억여원을 웃도는 숫자로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겨우 한 달의 수치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 2017. 9. 13. 한국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사건에 대해 사과하다 얼마 전, 맥딜리버리 앱에 접속하니 위와 같은 문구가 나왔다. 일전에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생각했다.좀 더 찾아보니(기사) 7월에 네 살 어린이가 먹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였다. 또한 지난달 말에 초등학생 8명이, 전주에서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집단 장염에 걸렸다고 한다.9월 7일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는 처음 사건이 불거진 지 약 두 달만에 공식사과했다. 역학조사 등을 위해 시간이 소요됐겠지만 그래도 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이고, 피해자(특히 네 살 어린이에 대한)를 위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글쓴이도 맥딜리버리를 한창 이용할 때는 냉장고에 케첩.. 2017. 9.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9.12. (화)]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요금 산정 기준 등) 7103개. 오전 9시에 열어서 오후 4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 곳. 어느 곳일까? 바로 은행이다. 2012년 기준 영업점포수 7700개에서 약 600개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점포수는 7103개라고 한다. 수익이 안 나는 지점은 폐쇄하고,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거래를 늘리고 있다. 은행이 소비자를 차별하여 골라내는 것이다. 이런 기류가 계속 되면 은행이 가진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무가 퇴색될 수 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다고 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법안.. 2017. 9. 13. 통상임금을 공부하다 (JTBC 썰전을 보고) (3)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간략히 살펴보고 통상임금에 대한 연재를 마치려고 한다. 상여금 등의 임금을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법원은 아무리 노사 합의를 거쳤어도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노동자는 지금껏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그러나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정산하자는 요구를 사측에 할 수 있다. 재정산한 임금이, 이미 수령한 임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있다고 항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3년분만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2017년 8월 31일 법원은, 기아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2011년)의 1.. 2017. 9. 11. 통상임금을 공부하다 (JTBC 썰전을 보고) (2) 기다린 분은 없겠지만 예고한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펴낸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가볍게 훑어봄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비정기적 수당(예 :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야근을 해도 수당이 형편없다.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노동자는 기본급 외에, 기업이 비정기적 수당으로 분류하는 항목 중 정기적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하는 수당과 이에 더해 상여금에서 정기적 성격을 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기업은 기본급과 특정 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지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사(勞使)는 필연적으로 갈등관계에 .. 2017. 9. 10. 통상임금을 공부하다 (JTBC 썰전을 보고) (1) JTBC 썰전 235회(2017.09.07.)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다뤘다. 그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을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이 글이다. 실은 공부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정리에 가깝다. 혹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위 첫 번째 그림처럼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크게 "기본급+각종 수당(예 : 잔업수당)+상여금"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기업의 임금 지급 체계는 기본급을 줄이고, 부족분을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보충하는 형태였다. 문제는 연장근로 수당을 비롯한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잔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그만큼 줄어든다. 당연히 기업은 기본급 정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싶을 테고, .. 2017. 9. 9.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물음 (3) 두 개의 글로써 분양권 전매 시 매도인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이 글은 연재의 마지막이고, 글쓴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쓰였다. 2. 중도금 대출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글쓴이가 매수한 아파트의 건설사(혹은 시행사?)는 잔금 납부 전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받지 않았다(무이자). 그리하여 매도인과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3. 중도금 대출 승계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글쓴이가 "인지대+채무 인수 수수료"를 모두 부담했다. 매도인은 최초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인지대를 납부했다고 한다. 인지대는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을 승계할 때도 발생하는 비용인 듯하다. 대출 승계 시 인지대 납부에 대해서 .. 2017. 9. 5.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1982년에 태어난 여성 이름 중 김지영은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82년생 김지영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이 여정에서 독자는 세계와 온몸으로 부대끼는 김지영을 목격하게 된다. 세계와의 작용으로 형성된 2016년의 김지영을 마주하게 된다. 소설의 플롯은 이렇다. 김지영이 지인에게 빙의된 듯한 증세를 보이던 2015년 가을 무렵에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작가는 시간을 거슬러 김지영의 탄생·성장·취업·결혼·출산·육아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따금 가족사를 들춘다. 2016년 현재로 돌아와, 김지영의 주치의가 김지영을 진단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주치의는 자신의 가족사에 기대어 여느 남자와는 달리 김지영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오며 왕왕 성비 불균형에 대한 뉴스를 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2017. 9. 5.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