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25. (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한국의 상속·증여세 등) 35조원. 평생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부의 대물림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대물림되는 재산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상속과 증여로 1년에 평균 60조원의 재산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한다. 이중 절반 가량인 35조원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2억원 기본공제,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사실상 없다. 명목 세율은 50%이지만 실효 세율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다. 세법에는 .. 2017. 10. 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24. (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등) 35개. 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에 회사의 현 주가를 곱한 것이 시가총액이다.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즉 10조 클럽에 포함된 상장사가 35개라고 한다. 10조 클럽 멤버가 역대 최고로 많은 것이다. 10년 전에는 24개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10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0조 클럽 중 새로운 기업은 찾아 보기 힘들다. 코스닥에는 바이오시밀러 기업 셀트리온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넷마블·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그나마 구면이 아닌 기업이다. 한국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한다. (방송할 때는 아직 발표하지 않.. 2017. 10. 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23. (월)]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아파트 관리비 가수금 항목 등) 5%.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霜降)이다.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금리이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5년 고정형 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고 한다. 금리를 연 5.047%까지 올린 은행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중 금리, 이른바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고 한다. 참고할 만한 기사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5년 동안 고정금리를 내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 2017. 10. 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20. (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어려운 이유 등) 7년. 747·474. 이전 정부들이 목표로 내세웠던 숫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7%의 경제성장률을, 박근헤 정부는 4%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번째로 수정했다. 2.8%에서 3.0%로 높여 잡았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해에 3번이나 수정한 것은 7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오르면 국민에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2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 전망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이 3%에 도달하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어제(10/19)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1명 있었다. 이미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앞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기.. 2017. 10. 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9. (목)] (코레일유통과 삼진어묵, 국민연금 체납 관련 정보 등) 3번째. 20년 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게 가장 까다롭게 군 국제신용평가사는 무디스(Moody’s)라고 한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의 평가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영국·홍콩도 한국과 같은 Aa2 등급이다. 무디스는 지난 8월, 한국과 연례협의를 가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으로서는 난감했지만, 무디스는 북한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미 FTA 전면 개정 가능성,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등을 이유로 10월 위기설이 대두됐다. 그러므로 이번 .. 2017. 10. 22.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한 정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는, 아이 몸에 조그마한 멍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 어린이집에서 맞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격하게 놀다 보면 으레 멍 하나쯤은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넘기더라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거나, 아이가 의미심장한 말이라도 하는 날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땐 반신반의를 품고서 CCTV를 열람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발간한 에서 가지고 왔음을 밝힙니다. 우선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친권자·후견인은 CCT.. 2017. 10.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8. (수)] (KRX 금 시장을 통한 금 거래, 민자도로 통행료 등) 15.5%.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신입 사원 지원자가 이력서에 적는 스펙 중에서, 기업 인사 담담자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있는가?" 4명 중 3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학벌, 공인 영어 성적, 봉사활동 경험에 이어서 석·박사 학위가 3번째로 많이 지목됐다. 2번째로 많이 지목된 스펙은 한자·한국사 자격증이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낀 스펙은 극기나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15.5%의 기업이 불필요하다고 꼽았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스펙을 원하고 어떤 스펙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는가를 잘 알아야 하겠다. 이진우 기자는, 구직자들이 써내는 입사지원서에도 불필요한 항목은 없는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 부.. 2017. 10.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7. (화)] (한국 웹툰 세계화, 트럼프 방한 등) 62위. 2017년 10월, 한국의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이 11등 하락하여 62위를 기록했다. 더 놀랄 만한 일은 중국에도 역전 당했다는 것이다. 피파 랭킹을 집계한 이래 중국보다 순위가 처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참고할 만한 기사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송이 끝나고 전해진 소식으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회사 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70억원을 들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다. 그중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것이다. 경찰은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특가법상(.. 2017. 10.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6. (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논의, 태아보험 등) 237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은 852개이고,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1171개이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종목의 수가 237개라고 한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11.7%이다.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전체 증시(코스피+코스닥) 증가분의 60% 수준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할 만한 기사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을 정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세금 혜택)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아 온 것이다. 특이하게도.. 2017. 10.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3. (금)]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 지주회사 전환 장·단점 등) 6.8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는 따로 고지서 발급이 없다. 납세자가 알아서 세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래 내야 할 세액에, 연 10.95%의 세율을 곱해서 이자처럼 불어난다. 11%에 육박하는 가산세율은 결코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 세금을 8년 늦게 내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때 국세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세금을 낸 날로부터 환급결정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6%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환급금이자율의 약 6.8배이다. 반대로 환급금이자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7 수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2017. 10. 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2. (목)] (세이프가드·통화스와프, 교통 과태료 등) 2,2000개. 일본에는 100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2010년 기준으로 약 2,2000개나 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7개뿐이라고 한다. 2,2000개 기업 중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1.6%이다. 나머지 98.4%는 중소기업이다. 한국도 창업과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아래 삼성과 LG가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원풀의 제재 요청에 대한 예비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한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한.. 2017. 10.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10.11. (수)] (경차 유류세 환급제, 사회주택 등) 3768만원. 현금·예금·보험·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것을 순금융자산이라고 한다.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53개) 중 한국의 1인당 순금융자산은 22위를 기록했다. 재작년에 비해 약 1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 1인당 가계부채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았다. 아시아 국가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싱가포르보다 높아서 1위였다. 참고할 만한 기사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한·중 통화스와프의 계약 연장 만료일이 어제(10일)였다. 연장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만료일이 지나 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연장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계약 파기보다는 연장이 되리.. 2017. 10.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